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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난지원금 대폭 상향…8월 중 재난대응 시스템 개편"
유상범 "추경, 국민의힘과 정부는 반대하는 입장"
입력 : 2023-07-28 오후 4:29:52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8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재해복구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2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해 그동안의 피해 및 복구 상황,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기후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재난대응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 대변인은 “이재민들의 주택, 농장 등 주거와 생계수단을 상실한 점을 고려해 종전과 달리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대폭 증액된 실질적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에서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당정은 이달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 복구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라며 “나머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중앙 합동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 대변인은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번 호우상황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재난대응 시스템 전반의 개편 방안을 8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라며 “재난 담당 공무원의 대응력과 유관기관 소통보호 체계를 향상시키고 하천, 댐 등 치수 기능을 강화하고 극한 호우에 대응한 산사태 예방, 지하차도, 인명피해 재발 방지 등 기후위기 전반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정부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며 “정부 측에서도 예비비와 절약 예산, 재난기금 등을 더한다면 충분히 현재 피해 상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고위 당정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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