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고속도로'논란을 두고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그간 국토부가 주장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안 경기도 동의'에 대해서 전면 반박했습니다.
김 지사는 3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원안이 좋으냐 변경안이 좋으냐는 이번 논란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논란의 첫 번째 본질인 노선변경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논쟁과 국론분열을 끝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이례적"
김 지사는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후 시·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면서 '이례적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토부가 제시한 14건 중 2건은 예타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고,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2012년 이전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기재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예타 조사 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고, 그 이후 예타 조사를 다시해야 할 가능성 때문에 노선을 함부로 변경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12년 이후 단 한 건만 종점이 변경됐는데, 노선으로는 5%만 변경된 계양-강화 고속도로"라며 "이번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안은 2012년 이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된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 '용역업체 노선변경' 주장은 비상식적"
김 지사는 '용엽업체가 노선변경을 주도했다'는 국토부의 해명이 비상식적이라 지적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회사가 착수보고서에서 변경안을 제안했다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 지사는 "타당성 조사 용역은 이미 통과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반으로 더 정밀하게 타당성을 검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착수보고서에서 국토부와 기재부가 2년 넘게 검토해 작성한 예타안에 대해 55%나 변경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간업체가 단독으로 1조7000억 규모의 국가사업 변경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그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김 지사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비용, 수요, 편익 등이 검증된 국토부 원안은 논란 없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애초에 경기도의 건의로 추진된 만큼 국토부 원안이 추진된다면 경기도는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 연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