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이 지나간 11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렸던 전북 부안군 야영지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겼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으로 여야 정치권의 책임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잼버리 파행의 불똥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지자체의 역량 부족에 따른 것이라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잼버리 파행으로 2030부산엑스포 유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저는 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본다”라며 “우리보다 가능성 높은 나라가 있는 상황에서 기업과 국민이 힘을 합쳐서 역전시키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이었는데 이런 참사에 어떤 나라의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표를 주겠느냐”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 원내대변인 징계안을 제출했지만 잼버리와 별개 사안을 빌미로 지자체를 옥죄는 발언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라며 “이런 예산을 합치면 1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북애향본부 등 전국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공동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정치공세를 즉각 멈추고 사과하라”고 촉구하면서 “작금의 상황은 잼버리 파행 책임에 대한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해 전북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개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의 무차별적 비난은 전북과 새만금의 이미지를 왜곡하고 있다”라며 “’새만금 SOC 예산 따내기용 잼버리’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서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500만 애향 도민과 재경도민회 등과 연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잼버리 운영 미숙으로 지방 정부 행정력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국제 행사 개최 전략 수정에 나선 자치단체도 적지 않습니다. 전남 여수시는 잼버리 파행을 의식해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시기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는 2026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돌산 진모지구 일대에서 열립니다. 진모지구 일대는 바다를 메워 만든 매립지로 배수가 어렵고 수목이 없어서 폭염에 취약해 새만금 간척지 매립부지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여수시는 섬박람회 개최 시기를 5월로 당기는 방안을 행안부와 전남도와 협의 중입니다.
잼버리 사태 당사자인 전북도는 파행의 후폭풍이 전북현안 추진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심사 결과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을 포함해 전북 14개 시군의 국가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자칫 지방자치제를 후퇴시키는 신호가 아닐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