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세수 감소로 감액추경이 예상됐던 경기도가 확장 재정을 이유로 1432억원을 증액한 33조9536억원을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3년도 제1회 추경 관련 기자회견'에서 "금년도 경기도 재정은 1조9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된다"면서 "예전 같으면 대폭적인 감액 추경으로 지출을 줄였겠지만, 이번엔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확장 추경'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로 경기를 부양해야 할 때인데, 중앙정부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명목 아래 금년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고, 내년 예산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경제 인식에 대한 안이함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2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경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1회 추경…경기진작·취약계층 집중
경기도 1회 추경은 올해 본예산 33조8104억원 보다 일반회계 60억원, 특별회계 1372억원 등 1432억원 증가했습니다. 약 1조9000억원의 세수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확장으로 경기 부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추경안은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장기 미완료 도로 및 건축 등 SOC 확충에 1212억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834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고금리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및 대환자금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연착륙 특례보증 사업에 957억, 청소년 교통비 지원 129억, 장애인 기회소득 13억원을 투입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도내 수산업체 보험료 지원 2억원, 방사능 검사결과 표시 전광판 10개소 5억원, 방사능 검사장비 구입비 5억8000만원 등 14억3000만원 편성됐습니다.
도는 공공부문 세출 구조조정도 단행했습니다. 예산 집행 사전절차가 미이행됐거나 지연되는 사업은 과감히 삭감했고, 과장급 이상의 업무추진비 10%, 도지사 업무추진비 20%도 삭감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무관리비와 포상금 등 경비를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동연 "경제 문제 해법…정부와 크게 달라"
김 지사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관례적으로 다니던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어려워진 경제를 생각하며 발상을 뒤엎는 힘든 길을 걷겠다"면서 "재정 정책의 판을 바꿀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건전 재정이 아니라 민생 제정으로, 소극 재정이 아니라 적극 재정으로, 긴축 재정이 아니라 확장 재정으로 갈 것"이라며 "재정정책 기조를 내년도 본예산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정부는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경제정책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마저 역할하지 않으면 일자리 감소와 수출 감소, 경제 침체, 그로인한 소비의 부진 등 경제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끝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키워 도민을 위해 과감하게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