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범 기자] 영화진흥위원회가 내년 한국 영화 진흥 예산이 734억(영화발전기금 464억, 일반회계(국고) 270억) 으로 편성됐다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영화발전기금(영발기금) 사업비 대비 5억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증가율이 2.8%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기금 300억 등 타 기금으로부터 역대 최초로 전출금을 확보해 영발기금 고갈 우려도 해소했습니다. 미개봉 한국 영화에 투자하는 ‘개봉 촉진 투자 조합’도 올해 결성될 전망입니다.
영발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까지는 균형 있는 기금 수지를 유지하며 한국 영화에 대한 진흥 재원으로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극장 입장권 부과금 수입이 급감하고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사업 지출이 확대됨에 따라 기금 수지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결국 작년 공공자금관리기금 800억을 차입하며 기금 고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
자료=영화진흥위원회
작년 국고 800억이 영발기금에 전입됐으나, 내년 기금 고갈이 다시 예상돼 영진위는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기금 재원 다각화‘를 통해 기금을 확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9일 발표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사상 처음으로 체육 기금 300억, 복권기금 54억의 영발기금 전입이 확정됐습니다. 특히 복권기금 54억은 전액 장애인과 청소년 등 문화 소외 계층의 영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쓰이게 됩니다.
영발기금의 극장용 애니메이션 지원 예산과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예산은 내년 일반회계(국고)로 이관돼 각각 20억, 250억이 반영됐습니다. 영진위는 향후 안정적 기금 운영을 위해 영화 상영관 부과금 수입 외에 기금 재원 다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침체된 한국 영화 투자·제작 활성화를 위한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예산이 일반회계(국고)로 이관되며 대폭 증액된 250억이 반영됐습니다. 영진위는 공공자금을 기반으로 일반 투자자의 자본을 끌어들여 한국 영화 산업 투자 재원을 확충하고, 영화 프로젝트 투자를 통해 한국 영화 제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출자 예산은 영발기금에서 충당됐으나, 영발기금 고갈 우려로 인해 향후 예산 축소가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이 출자 사업 재원이 영발기금에서 국고로 전환되고 170억이 증액됨으로써 위기에 빠진 한국 영화의 재도약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정책’에 맞춰 장애인, 청소년 등 문화 소외 계층의 영화 향유권 확대 지원 사업의 예산도 대폭 증액됐습니다. 영화·영상 로케이션 지원 사업 예산도 늘어나 한국 영화 서비스 수출 확대와 고용 창출이 더 활발하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
영진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한국 영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한국 영화 개봉 촉진 투자조합’을 신규 결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영진위가 문체부, 극장 업계, 투자?배급사 등과 함께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운영한 ‘한국 영화 재도약 정책 실무 협의체’ 논의 결과로, 팬데믹 기간 제작됐으나 개봉이 지연되고 있는 약 110편의 미개봉 한국 영화 개봉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영진위는 어려운 시장 상황으로 개봉을 미룬 한국 영화 중 순제작비 30억 이상 규모 작품에 우선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상황이 개선되면 다른 미개봉 영화들도 연쇄적으로 개봉 대열에 동참해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확대되거나 관행적으로 증대된 일부 보조 사업에 대해선 불가피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박기용 영진위 위원장은 “영발기금 충당 여력이 없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일부 사업 조정이 불가피했으나 영발기금 고갈에 따른 재원 다각화를 실현한 부분과 펀드 출자 확대 등 영화 산업 내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한 재투자 사업을 적극 확대한 부분은 평가받아야 한다”며 “향후에도 한국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 기획·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재범 대중문화전문기자 kjb51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