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R&D) 예산 집행에서 낡은 관행을 걷어내고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우려하는 인건비 문제가 없도록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고 수준의 R&D,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라며 "R&D 구조개혁을 통해 우수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내실있는 글로벌R&D를 추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장관이 인사말과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도 R&D 예산 삭감에 따른 우려에 이 장관은 "R&D 예산이 양적으로 성장한 것에 비해 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언론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 내부에서조차 제기돼 왔다"라며 "R&D 나눠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 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과학기술계에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젊은 과학자들의 피해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연구현장에서 우려하는 학생연구원 등 인건비 문제는 연구와 학업에 지장 없도록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기부는 R&D 사업에 상대평가를 도입하고, 전 부처에 R&D 정보를 통합관리해 연구자에 대한 집중지원을 확대하고, 부적절한 연구부정 발생을 방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장관은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최고수준의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부터 정비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프로젝트 △6G 상용화 기술 개발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고도화 등의 중점 현안을 소개했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