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종일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 대비 16.6% 삭감한 안을 제출한 가운데 예산 삭감 배경과 대통령실의 카르텔 지적 영향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R&D 예산 삭감은 국회와 언론 등에서 나온 지적과, 과학기술계 투자 우선 순위를 정책의 예산 소요 적정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며 "선택과 집중, 종합적 고려를 통해 치열하게 재정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기부는 지난 7월 내년도 국가 R&D 예산으로 올해보다 5조2000억원 감축된 25조9000억원을 편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31조1000억원 대비 16.6% 줄어든 수준입니다. R&D 예산 추진으로 연구현장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연구실 학생 등의 지원, 운영비용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계와 기초과학 학회 등은 R&D 예산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장관이 R&D 예산삭감 관련 질의에 우수 신진연구자 지원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R&D 예산 삭감 "배경 밝혀야" vs. "비효율 바로잡는 것"
이날 야당 의원들은 R&D 예산 삭감이 부당하다며 삭감 결정 배경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 육성한다고 밝힌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우주, 데이터 등의 분야에서도 예산이 삭감됐다"라며 "신규 사업은 일부 추가됐지만 정상 진행중인 사업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다른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제대로 된 R&D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산 삭감액 규모 1~3위 사업이 모두 디지털·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윤석열정부의 공약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월 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구개발 카르텔 지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장관을 질책한 것이 사실이냐"라며 "이때문에 R&D 예산 삭감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허숙정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의 연구개발 카르텔 척결이라는 말이 나온 후 예산이 삭감된 것이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이 장관은 "연구개발 카르텔이라는 언급은 없었다"라며 "연구개발 비용을 나눠먹기식으로 가져가는 것을 없애자는 취지"라고 답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급격히 늘어났다며 효율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연구자들도 'R&D 예산은 눈먼 돈'이라고 말하는데, 몇 가지 사례를 보면 횡령, 과제쪼개기가 많다"라며 "문재인정부에서 예산이 급격히 늘어 지금 단계에서 반드시 비효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홍석준 의원은 "지금 시점에서 연구금액도 중요하지만 출연연의 성과를 보면 연구비 증액에 비해 성과가 떨어졌다"라며 "이는 연구현장에도 일괄적으로 도입된 52시간 제도 등의 문제로, 연구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 항우연·천문연 역할 줄지 않아"
과기부가 추진중인 우주항공청의 설립을 위해 여야가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과기부의 외청이 될텐데, 외청으로 설립하는 우주항공청의 R&D 기능을 원천 배제한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국회가 우주항공분야의 기술과 업무 능력을 현재 대한민국의 국력과 위상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해 빨리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기존 우주 관련 기관의 영역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국회 과방위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R&D를 맡으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연구영역을 침범하지 않겠나"라고 질의했습니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더라도 관련 기관의 역할이 줄어드는 일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이 큰 방향의 개념 연구를 먼저 추진하고, 항우연·천문연이 이를 뒷받침해 구체적인 기술 개발을 해나가면 시너지가 커질 것"이라며 항우연, 천문연과 연구가 중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봐도 연구센터와 본부 간 협력을 통해 연구를 진행한다"라며 "우주항공청에서는 더 미래지향적인 개념 연구를 해서 좋은 토픽을 찾아내고, 그것을 항우연, 천문연과 같이해서 발전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