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상 해킹에 취약하다는 국가정보원 감사 결과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관리 시스템을 부실 운영해 온 것에 대해 국민께 겸허히 사죄하고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1%도 남기지 않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인 선거관리 시스템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부실한 상태라는 것이 보안 점검 결과 확인됐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께서 투표를 통해 행사한 신성한 주권이 특정 세력에 의해 얼마든지 왜곡되고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은 상태”라며 “그런데도 선관위는 보안의 허술함을 단순히 기술적 가능성으로 치부하고 부정선거는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해명하는 안일함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선거에 개입하려 시도해 온 북한정권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커 집단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결코 선관위가 해킹의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부 조력자 운운하면서 선거 보안을 호언장담하는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여론 조작 방지와 투·개표 과정의 보완 등 공정성의 필수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민주주의와 주민 주권을 키우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시절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대해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9·19 군사합의가 초래한 안보공백과 외교적 제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이견이 있기 어렵다”라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감시·정찰 공백 때문에 기습 공격에 성공했는데 우리도 9·19 군사합의로 대북 감시와 정찰에 시간·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어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라며 “전반적 외교·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데 9·19 군사합의가 유·무형의 족쇄로 작용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당의 행보에 대한 질문에 “원내대표가 전체적인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다. 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도 “당 대표 중심으로 당직자들을 통해 여러 경로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