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2024 예산안 심사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국민의힘이 ‘연구비 카르텔’ 논란으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의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D 예산 삭감 이후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뒤늦게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 방안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예산 중 R&D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라며 “이공계 인재개발과 대학 연구원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현장 우려가 없도록 보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곳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정부의 건전재정 방침을 옹호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했는데요. 윤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R&D 예산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일부 복원하겠다는 R&D 예산도 이공계 장학금과 대학연구기관 신형 기자재 지원 확대에 한정됐습니다. 그러자 야당 내부에선 "논평할 가치도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R&D 예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R&D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6% 삭감된 25조9000억원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이 R&D 예산을 보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 “(대통령실과 입장이) 배치된다고 보지는 않고 일부 언론에서 복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복원보다 보완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내년 총선에 맞춰 현행 경제수석실 산하 과학기술비서관실을 분리해 별도의 과학기술수석실을 두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14일부터 17일까지 소위원회를 통한 감액 심사를 시작합니다. 여야는 R&D 예산 외에도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지역화폐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울 전망입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