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국민의힘이 30일 총선 3호 공약으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을 재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2.5배 향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모두가 함께 잘사는 동행사회를 실행하기 위해 다양한 민생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라며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국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재도입하는 재형저축의 경우 소득기준, 자격제한 등 가입 문턱은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입니다.
ISA의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천만원)으로 상향합니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통합계좌입니다. 2001년에 도입된 예금자보호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금융 지원책도 강화합니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상품 조회부터 대출실행까지 원스톱 지원합니다. 또 중·저신용자 대출목표 수준을 기존 말기잔액에서 평균잔액으로 전환해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밖에도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발행액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