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서울 메가시티’ 구성에 대해 “몰상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생활 SOC,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지역 균형 뉴딜 등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중단 없는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켜 내지 못했다”라며 “가장 큰 아쉬움은 지속되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을 고사시키고 서울의 과밀 고통을 더 키우는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각종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선거를 위한 당리당략이 지방을 죽이고 국가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경제 실패로 인한 세수 감소와 막대한 부자 감세로 사상 최악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라며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돈이 크게 줄어들어 지방을 더 피폐시키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선언 기념식은 지난 2004년 노무현정부의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언일을 기념해 매년 열리는 행사입니다. 이날 20주년 행사는 노무현재단과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 공동 주최로 열렸는데요. 김동연 경기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두관·송재호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