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포럼'의 공동대표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ESG가 후순위로 밀려났다"며 "제22대 국회 때 입법화를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당적 정책연구' 모임인 국회 ESG 포럼은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에 기여하고자 2021년 3월 24일 발족했습니다. 현재 여야 의원 6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지난 30일 <뉴스토마토>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김 의원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토마토>와 만나 "문재인정부 때는 ESG에 적극적이었는데 정부가 바뀌니까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글로벌 수출 진입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말 발표된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을 언급하며 국내 기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지침은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사 등을 대상으로,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사와 개선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건데요. 위반 땐 최대 글로벌 매출액의 5%를 벌금으로 부과합니다. 김 의원은 "예컨대 독일에서 판매하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납품하는 중소기업까지 ESG 지키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후변화 관련 대응계획 및 감축 목표 이행 현황을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이를 'ESG 제도화'로 연결시키겠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실질적인 정책 입법, 변화를 통해 민주당이 경제적으로 유능한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맡고 있는 만큼,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좋은 일자리를 위한 지원은 늘려 '민주당판 경제정책'의 기본 틀을 다시 짜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이번 총선이 결코 민주당에 유리한, 낙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 없다고 했는데요. 김 의원은 "지금부터 민주당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해야 (총선 승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그간 유능한 정책을 냈다고 평가받는 민주당인 만큼, 이번에도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수용해야 한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지난 30일 <뉴스토마토>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윤석열정부 '거대한 퇴행'…"미래로 돌려세워야"
-총선은 미래 투표 성향을 지닌 대선과는 달리, 회고적 성격이 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인 제22대 총선이 한국 정치사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선거는 회고적 성격과 미래적 성격을 다 갖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 2년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 두 가지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본다면 거대한 퇴행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민생경제·민주주의·한반도평화 분야에서 위기가 닥쳤고,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오랜 성과들이 지난 2년 동안에 한꺼번에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거꾸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미래로 돌려세우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거대한 퇴행을 이끄는 3대 위기 요인으로 '민생경제·민주주의·한반도평화'를 꼽았는데요. 이 중 최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생경제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은 '과연 선진국이 맞나'라고 하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작년 경제 성장률 1.4%,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수출도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모든 실질 소득은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외환위기 이후에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심각한 위기 하에 윤석열정부는 민생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감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낙수효과에 기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수록 또 경제가 악화되고 민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정부의 '거대한 퇴행'을 촉발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낡은 이념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미 세계는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를 놓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도 이념이 아닌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시작할 때부터 '뉴라이트' 이념으로 세계를 둘로 나눴습니다. 마치 검사 시절 '죄 있는 사람과 죄 없는 사람' 단순한 구분법이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경쟁 상대나 비판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제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증오의 정치가 결국 폭력으로 나타나서 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라고 하는 테러로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거죠.
"민주당, 경제 성장 위해 '규제 혁파·지원 늘려야"
-한국 정치의 문제 중 하나는 '대안세력 부재론'입니다.
국민들은 윤석열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민주당에 묻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믿을 만한가'라고. 민주당은 이번 총선 앞두고 국민들의 질문에 답해야 되거든요. '과거의 민주당은 어떤 오류를 저질렀는가'에 대한 반성과 성찰로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담고 있는 정책들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데 역할도 했지만, 일부 현실과 맞지 않은 이상적 정책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보다 더 현실적이고 유효한 정책으로 바꿔내는 정책의 혁신도 민주당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예컨대 '부동산 규제'가 이상적 정책에 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실패로 평가받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다만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체가 아닌 주거 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통제, 투기, 억제를 가하다 보니까 결국 인간의 욕망과 충돌하면서 집값 폭등을 낳게 되고, 그걸 다시 과세 정책을 쓰면서 억제하다 보니 불만을 야기시켰어요. 새로운 다양한 주택들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 방안을 가지고 제시해야지, 억제 수단만 가지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민주당이 정확하게 반성하고 표방하고 있는 정책의 인식 전환입니다.
-중도층에 소구력 있는 경제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천명했듯이 3%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가려고 합니다. 투자와 고용, 소비 등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투자 촉진을 위해 벤처펀드 활성화,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활용책들 있을 것입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지난 30일 뉴스토마토를 만나 인터뷰 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금융·탄소·역사' 전주 새 비전 제시…"사회경제 개혁할 것"
-이번이 4번째 지역구 도전입니다.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전라북도를 위한 중요한 세 가지 입법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서 국민연금 기금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두 번째는 19대 국회에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효성첨단소재가 여기서 탄소섬유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백 개의 연관 기업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주는 한옥마을로 대표되는 역사 문화도시입니다. 이 외에도 조선왕조 500년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이성계와 관련된 유적이 많습니다. 역사문화특별법에 후백제를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킴으로써 전주가 이제 본격적인 역사문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실현될 전북의 청사진이 궁금합니다.
전라북도의 주력산업을 키워야합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와 '새만금'이 새로운 거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에는 현재 국민연금 있고, 국민연금 기반으로 한 금융도시로 발돋움해 가야 되고요. 또 혁신도시에 있는 농업진흥청을 비롯한 농업 연구개발(R&D)을 통해서 농생명 도시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2차 전지, RE100 이러한 탄소 중립을 위한 새로운 산업의 거점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이 앞으로 전라북도 미래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일을 할 생각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민주당의 발전 방향과 과제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실현해 온 정당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헌신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정당이죠. 정치적 민주주의 공헌 대비 사회경제적인 민주화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능력을 아직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불평등, 양극화에 대한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고 실천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경제 문제에서 유능함을 보여주고, 사회경제적 개혁에 더 용감하게 나서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담=최신형 정치부장, 정리=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