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총선이 70일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여론도 의대 정원 확대에 우호적입니다. 다만 일각에서 의대 증원 추진은 총선용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보수 정당 지지세가 높은 의료계에서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강서 패배 직후 던진 '메가 이슈' 띄우기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총 의대 정원에서 65%가량 대폭 늘린 대규모 증원 계획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의대 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 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패배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짙어진 이후 총선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처음으로 던진 정책 이슈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일 의대 정원 확대에 의사협회의 협력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단체를 향해 "많은 의사들이 소의가 될지 대의가 될지 기로에 선 지금 의사가 우리 사회에 존경받는 직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의사단체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양동호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장이 6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 의사협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사진=연합뉴스)
국민 90%가량 찬성…의료계 집단행동 변수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표심 잡기 각축전이 치열한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압도적으로 찬성 쪽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 역시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대 정원 확대는 학부모 세대에 소구력이 큰 정책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이공계 최상위권 입결(합격점수)에도 변화가 생기고, 의대 진학 허들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변수로 거론됩니다. 앞서 2~30대 의사와 의대생들로 이뤄진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은 국내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를 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협신문'이 지난달 25일부터 8일간 전국 의사 10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가 지지하는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꼽았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은 6.3%였습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시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인가 묻자 국민의힘 지지층은 65.9% 포인트 하락한 13.1%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소폭의 반사이익을 취하면서 지지율 17.0%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의료계를 향해 "의료 현장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환자를 생각하면 의사단체가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휴진이나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