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민간투자사업이 총 7조 5000억원규모로 집행될 예정이다.
이중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민간 투자규모는 3조3000억원이며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4조 2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민간투자사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민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올해 민자사업은 지난해 6조원보다 26% 늘어난 7조 5000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올해 집행규모는 지난해보다 12% 늘어난 3조3000억원이 될 전망이며 이중 특히 올해 완공 예정인 4개 사업(부산-서울 고속도로, 마창대교, 인천북항 다목적 부두, 전북환경기초시설)도 연내 완공될 것으로 예상됐다.
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1분기 집행규모는 8409억원으로 당초 계획 8627억원에 다소 못미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올해 집행목표는 4조 2000억 원은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지난해 임대형 민자사업 규모는 3조원이었다.
기획재정부는 민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민자사업 추진점검 TF'운영을 정례화 하고 필요한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수익형 민자사업(BTO):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대신 일정기간 운영권을 넘겨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관리운영권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대신 정부에 임대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고 민간은 시설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사용·수익권한을 획득하된다.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