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야는 24일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를 긴급 개최해 민감국가에 포함된 경위와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을 물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속된 '탄핵'이 미국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우리나라가 민감국가로 지정된 원인으로 '핵무장론'을 꼽았습니다. 한·미 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초유의 사태에도 '책임 공방'만 펼쳐진 겁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와 관련 긴급 현안보고 및 질의를 위해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태열 "외교 문제 아니다"…야, 주장 일축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긴급협안질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미국은 구체적인 사례, 특정된 사례를 가지고 이번 사안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기술적인 함의가 있는 '보안 문제' 때문에 지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외통위 위원인 이재정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 이유는) 여러 가지 근거를 토대로 핵과 관련돼 있지 않느냐(고 본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핵무장 발언이 주요 정치인 여당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민감국가로 지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야권의 잦은 탄핵이 미국의 신뢰를 잃은 이유라고 설명했는데요. 김 의원은 "이렇게 계속해서 국정 마비되거나 위태로워지면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불안하게 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면 커다란 분쟁이 생긴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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