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설 연휴전까지 소상공인 약 250만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규모의 90%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 5만명에도 2월 내로 100만원 지급을 추진한다.
한파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가구에 설 연휴전까지 422억원 규모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또 선물이 집중되는 명절 연휴를 전후로 택배종사자 보호 특별 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분류 지원 인력 6000명을 조기 투입한다.
20일 정부는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먼저 설 연휴 전까지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약 250만명(전체 지원 규모의 90% 수준)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방역 지침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이다.
20일 정부는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설 연휴전까지 소상공인 약 250만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규모의 90%까지 지급을 완료하는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한 상가에 임대문구가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새로 신청한 약 5만명을 대상으로는 2월 내 100만원 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사업 수혜자 65만명의 경우 50만원 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상태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약 44만명)과 방과후 학교강사(약 6만명) 중 9만명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을 2월중으로 개시한다. 신청인원이 예상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저소득 순으로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법인택시 기사 약 8만명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50만원도 설 연휴전 지급을 개시해 빠른 시일내 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한파 취약계층을 위해 ‘생활밀착형 한파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5만3000여 가구에 연탄쿠폰 3만원을 추가지급하고, 지원대상에 소년소녀가장을 포함한다. 쉼터, 자립지원관 등에 입소한 가출청소년 약 1800명을 대상으로 방한용품(패딩 등 20만원 수준)도 지원한다.
설 명절을 계기로 기부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설맞이 기부참여 캠페인도 실시한다. QR코드 모금, 간편결제방식 도입 등 비대면 모금활동에 나선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명절기간 소외계층 23만명에게 전년보다 10억원 늘어난 133억원을 지원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 공제율도 상향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2만7000여 저소득가구에 설 연휴전까지 422억원 규모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또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권기금 사업을 1~2월 중 최대한 앞당겨 전체의 25.2%(6397억원)을 집중 집행한다. 저소득층 장학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재원 교부, 교통약자 콜택시 사업비 교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설연휴 기간(2월 11~14일) 동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휴일 50% 요금가산 대신 평일요금을 적용한다.
아울러 명절 선물이 집중되는 설 연휴 성수기 기간(1월 25일~2월 20일)을 ‘택배종사자 보호 특별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일일 상황점검에 나선다. 물량을 분산하기 위해 공공기관·대기업 등에는 성수기를 피해 선물 배송을 협조 요청한다. 또 성수기 동안 택배 분류 지원 인력 6000명을 조기 투입하고, 택비기사·상하차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