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전문에 넣는 방안을 거론하며 개헌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로 '단계적·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개헌부터 하자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며 개헌을 의제로 꺼냈습니다.
최근 우 의장은 최근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 △5·18 헌법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정신 등을 개헌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고 말했다"면서 "제 기억으로도 예를 들면 '5·18 정신을 헌법 조문에 넣는다' 등은 야당에서도 하던 얘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항쟁도 넣자고 했던 기억이 있다"며 "부마항쟁도 함께 넣으면 형평성 논란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개헌을 지금 주도해서 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것은 일리 있는 제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계적, 점진적 개헌도 하나의 사례로 (만들어 가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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