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와 비중 확대 과정에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위험관리 적정성과 개인투자자 피해에 미친 영향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노후 자금을 정권의 성과 홍보나 선거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올해 1월26일 국내 주식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데 이어 5월28일 국내 주식 목표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일일 최대 리밸런싱 규모도 축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변경을 제안했나. 어떤 분석을 근거로 결정했습니까? 주가가 급락할 경우의 위험은 충분히 따졌나"라며 "정부의 정책적 요구나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전문가의 판단보다 앞선 것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운용손익 감소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식의 올해 누적 운용손익은 6월 말 283조5000억원에서 7월 말 158조7000억원으로 한 달 사이 124조8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들은 "상반기에 거둔 수익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큰 수익을 거뒀다는 설명만으로 급락에 대한 대비와 위험관리 책임까지 덮을 수는 없다"라며 "유예와 비중 확대가 국민연금의 손실 위험을 얼마나 높였는지, 시장 변동성과 개인투자자의 피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할 사안으로는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 주식 비중 확대의 결정 경위·정치적 개입 여부 △위험관리의 적정성과 국민 피해에 미친 영향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켜졌는지 여부 등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제1차와 제5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및 관련 보고·의결 자료를 확보해 결정 과정에서 정부나 정치권의 지시·요청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종전 원칙을 유지했을 경우와 실제 운용 결과의 수익·위험을 비교하고, 기금운용본부와 위험관리 전문가들의 의견이 최종 결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을 향해 "국정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에도 "국민의 노후 자금을 둘러싼 의혹을 밝히는 국정조사에 함께하라"라며 "국민의 평생이 담긴 돈 앞에서 여야가 다를 수는 없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통해 결정의 경위와 책임을 끝까지 밝히고, 국민이 자신의 노후를 다시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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