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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公人 이상규에겐 양심의 자유 없다"
2012-05-24 14:24:37 2012-05-24 14:25:08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지난 22일 밤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 시민논객의 질문에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답변을 회피한 통합진보당의 이상규 당선자(서울 관악을)가 24일 <미디어오늘>과 가진 인터뷰에서 재차 '양심의 자유'를 언급했다.
 
그러자 백분토론에 상대 패널로 출연했던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트윗에 글을 올려 "개인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있죠. '자연인' 이상규는 그 자유를 누립니다. 하지만 이상규 '의원'에게 그런 자유는 없죠"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저 사람들, 논점 흐리기 위해 '범주오류'를 사용하는 겁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자연인으로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든, 그건 본인의 '자유'이나, 국회의원이라면 자신이 그 뜻을 대리하겠다고 표를 구걸했던 유권자들이 던지는 물음에 대답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 교수는 "예를 들어 나의 재산상태는 헌법으로 보호받는 프라이버시에 속하나, 내가 공인이 되려 한다면 재산의 형성과정은 당연히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며 "그 공개가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진 교수는 "'사인'에 적용될 논리를 '공인'의 범주로까지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는 전략"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 당선자는 백분토론에서 "구당권파의 종북주의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 북한 인권과 북핵, 3대 세습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시민논객의 질문에 대해 "여전히 남아 있는 사상 검증은 양심의 자유를 옥죄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질문과 프레임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답변해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 당선자에게 질문을 던진 시민논객은 '돌직구녀'라는 별칭을 얻으며 네티즌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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