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제성장률을 4%로 가정한 데 대해 장밋빛 전망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다른 기관들의 성장전망보다 높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터무니 없게 장밋빛이라는 것은 좀 억울하다"고 말했다.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관련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0월 3.9%, 한국은행은 3.2%(10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3.5%(10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4%(9월)로 예측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4.0%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부는 내년 4%의 성장전망 근거로 세계경제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개선되고, 유럽재정위기 확산이나 미국의 재정절벽, 중국경제의 경착륙 등 하방위험이 현실화 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정부가 하방위험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IMF는 유로존이나 미국의 하방위험을 낙관적으로 전제한 상황에서도 내년 세계성장전망을 종전 3.9%에서 3.6%로 하향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세계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가장 최근에 전망한 곳이 비관적으로 보이고, 가장 오래된 전망치가 아주 낙관적으로 보이는 경향도 있다"며 "내년 세입전망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다만 "그렇지만 그것(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정하는 것은)은 심의과정에서 추정을 하는 것이지, 정부의 공식발표는 내년 경제운용방안을 발표하는 12월말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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