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2년만에 IMF를 졸업한 나라 대한민국. 초단기간에 외환위기를 극복하며 전세계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한국경제에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나라빚은 갈수록 늘고,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쏟아부은 재정은 부메랑이 돼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 나라빚 중 절반은 국민세금에 의존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국민부담은 2015년까지 계속될 것이란 전망에 국민들은 차라리 귀를 막고 싶은 심정이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7년 299조2000억원에서 2010년 392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국가채무는 증가세가 지속되며 올해 445조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464조8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점점 불어나는 나라빚과 함께 '적자성채무' 증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적자성채무란 빚을 갚을 대응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갚아야 하는 빚을 의미한다.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 중 약 절반에 달하는 228조7000억원이 '적자성채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적자성채무는 지난 2006년 119조9000억원에서 2007년 127조4000억원, 2008년 132조6000억원으로 조금씩 늘어나다 2009년(168조7000억원) 이후 증가폭이 커졌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올인했기 때문이다.
적자성채무는 지난해 206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12조7000억원 늘어나 219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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