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ICT 전담부처 설립이 무산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 영역을 한 데 묶어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차관 아래 몰아넣자는 개편안을 밀고 있어 추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의 업무 분장 내용이 주목된다.
CPND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콘텐츠는 문화부가 사실상 전담을 하고 있어 정부 조직 개편을 앞두고 양측의 충돌이 가시화 될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문화부의 업무보고가 이뤄진 17일 관심을 모은 것 중 하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업무 조정 부분이다.
정책 관련 업무보고는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내용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자는 대선기간 문화재정 비율을 전체 정부재정에서 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을 공약했고 17일 문화부의 업무보고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목이 집중된 기구 개편 내용에 대해 인수위는 17일 오후 현재까지 아무런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문화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문화부는 정부 기구 개편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느긋한 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가는 이번 정부 기구 개편에 문화부도 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부속되는 ICT 영역 중 ‘CPND 생태계’의 핵심은 콘텐츠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문화부의 콘텐츠 담당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되느냐 하는 점이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의 앞선 업무보고 내용이 눈길을 끈다.
방통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ICT 전담부처 설립이 물 건너간 이후로 방통위는 CPND 전체를 아우르는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박 당선자의 핵심부처로 부상한 미래창조과학부 안에서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한다.
실제 방통위는 지난 16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CPND 총괄 전담부처 설립’을 주장하며 ‘방송·통신·인터넷, 소프트웨어·R&D, 미디어·콘텐츠, 정보·정보보호, 우정’ 등을 관장케 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 박 당선자의 콘텐츠관련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실천계획을 보고하기도 했다.
물론 문화부의 입장도 명확하다.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지난 9일 신년회에서 "콘텐츠 진흥은 플랫폼·네트워크 정책과 통합되기보다는 출판·방송·영화·음악 등 최근 괄목할 성과를 보이는 창조 산업의 육성 관점에서 문화예술과 관광 등을 아우르는 융합적 문화정책과 결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콘텐츠는 ICT 보다 문화업무에 붙이는 게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인수위의 여성·문화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모철민 전 문화부 차관을 주목하는 시각도 있지만 박 당선자도 대선기간 ‘CPND 전체를 총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부처 업무 분장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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