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정거래위원회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경제검찰'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의 푸념 아닌 푸념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대기업은 공정위가 왜 가만히 있지 않냐고 하고 중소기업은 뭐하고 있냐고 한다"며 "또 각 부처들이 법령을 만들 때는 시어머니 역할을 해야 해서 공정위를 좋아하는 그룹이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공정위의 공적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올만도 하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물가관리 기관'을 자임하면서 물가 안정에 주력하기 위해 조직개편까지 단행했다. 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 공산품 등을 집중 모니터링했다.
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가격 담합, 단가 후려치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방위적인 칼날을 휘둘었다.
대형 백화점과 대형마트·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와 하도급 미지급 등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도 중점을 뒀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와 중견·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 확산에 힘써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소비자 권익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기업들이 소비자의 호주머니를 부당하게 털지 못하도록 한국판 컨슈머리포트인 '비교공감'을 통해 가격 및 품질 등에 대한 제반 정보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대기업이나 중견·중소기업의 원성을 살 수밖에 없다.
대기업들은 공정위의 조사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불평을 하고, 중소기업들은 공정위의 제재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공정거래의 효과가 반감된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래 공정위의 역할이 역할인만큼 불만은 없지만 외로운 싸움인 것은 사실"이라며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기업의 존폐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므로 기업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조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면서 올해 공정위에 힘이 더 실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올해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소비자 권익 강화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수습이 아닌 예방으로 가져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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