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지난해 아파트 거래량이 21% 가량 감소하면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자, 부동산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2012년 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및 정책현안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의 아파트 거래량은 72만가구로 전년(91만가구) 대비 21% 감소했다.
그나마 10~12월에는 9·10 부동산대책 중 취득세 인하의 효과로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소폭 증가해 11월은 전년동월대비 1.6% 감소한 반면, 12월은 2.1%의 증가율을 보였다.
12월 기준 아파트 입주물량은 기저효과에 기인해 3만가구 수준으로 장기평균 2만3000가구를 상회했다.
지난 한해 동안 실질 주택매매 가격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전년대비 서울 -3.6%, 경기 -3.2%, 인천 -5.3%), 비수도권 상승률도 둔화폭이 확대(전년대비 6.1%)되면서 전국적으로는 0.7%를 기록했다.
비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초까지 수도권에 비해 높은 가격 및 거래량 상승률을 보였던 것과는 다른 추세다.
평형별로는 매매가격의 경우 모든 평형에서 감소세를 보였으나, 전세가격의 경우에는 모든 평형에서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전세가격은 전년 대비 4.2% 증가해 2011년 높은 상승률에 비하면 둔화되는 모습이다.
주택가격 및 거래량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세도 둔화됐다. 특히 비은행 예금기관의 증가세 둔화가 뚜렷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은 11월 말 현재 전년동월대비 은행권 2.8%, 비은행 예금기관은 4.6%를 각각 기록했다.
같은기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19%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산금리도 1.1~1.3% 수준까지 낮아졌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부동산취득세 감면정책이 6개월이 아닌 1년 이상으로 연장될 필요가 있다"며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가 주택매매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만 KDI 실물자산연구팀장 역시 "주택 매매수요 및 거래량 하락과 향후 가계부채의 잠재 부실은 깊은 연관이 있다"며 "주택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세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포괄적인 정책목표로 삼아 단기적으로는 대출규제 및 감독을,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임대·자가 주택 공급을 통해 수급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단기적인 세금감면보다는 장기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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