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종전의 정책과 비교해 진일보한 정책이고 거래증가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확실히 이전 정부와는 다른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방향성이 눈에 띈다.”
박근혜 대통령과 사상 첫 교수 출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놓은 부동산대책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예상을 뛰어 넘는 수위 높은 묘수와 이전 정부와는 확실히 다른 관점의 시장 접근이 돋보인다는 점에서 종합선물세트답다는 설명이다.
우선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절대 불가침 영역으로만 보이던 부동산규제에 손을 댔다.
수도권 주택시장에 심각한 왜곡을 불러온 것으로 판단되는 보금자리주택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1기 신도시와 건설업계의 숙원 중 하나였던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 것도 정책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꾼 것으로 평가받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시장을 비정상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나름 파격적인 대책을 세웠다”면서 “시장정상화와 서민주거 안정의 목표와 자세가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한정돼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 문제로 엄두를 못내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한 것도 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시켜 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주택거래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젊은 수요층에 혜택을 집중시킴에 따라 꼬였던 거래 선순환 고리가 풀릴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6억원·85㎡ 이하 주택 구입시 DTI 적용을 받지 않고 LTV는 70%로 확대된다. 올 말까지는 취득세도 전액 면제된다.
허명 부천대 교수는 “생애최초 구입자에 한정됐지만 시장에 효과가 큰 거래세와 금융규제를 완화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며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이 생기면 전반적인 분위기 전환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수요층을 넓히기 위해 시도된 양도세 완전 감면안은 강남과 부자감세 논란만 피하면 자금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의 지갑을 열게하는 ‘한수’로 꼽힌다.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85㎡·9억원 이하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고 원장은 “취득세가 당장의 절세효과로 실수요자에 영향을 주고, 양도세는 미래에 발생할 차익이기 때문에 투자수요를 거래로 유인할 수 있다”며 “생애최초로 수요 발생이 한정될 수 있다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자들에게 예상 이상의 당근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다만 높은 국회의 벽과 중소형 아파트 중심 규제 완화, 다소 늦은 발표 시점은 아쉬움으로 꼽혔다.
양도세 관련 규제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데, 부자감세와 분양가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을 이유로 야당의 반대가 거세 번번히 국회 통과를 못했다.
또 가격 하락을 주도했던 중대형 아파트가 수혜 대상에서 빠지고 85㎡ 이하 주택 거래시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효과를 다소 떨어뜨릴것 이라는 분석이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야당을 설득해야한다는 점과 주택시장 성수기인 3월을 놓쳤다는 점, 하락폭이 컸던 중대형 아파트는 여전히 관심 밖에 있다는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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