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국무위원 배지 다나

2009-01-06 13:29:59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국회가 금융위원장의 지위를 국무위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정무위원장)은 6일 금융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에 국무위원 지위의 위원장 1인과 정무직 부위원장 1인을 두도록 했다.

또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과 금융감독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금융위원장은 현재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제정이나 주요 정부정책 심의과정에서 그 역할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며 "금융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승격시켜 원활한 정책 공조 여건을 제공하고 금융산업 육성에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정책 공조 차원에서 의결권 없이 국무회의에 배석해왔다.

일단 국회는 이번 개정안에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핵심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에 따라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상황이이서, 계획대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