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지난 11년간 대구지검에 접수된 독직폭행 사건은 전국에서 가장 많았지만 그 중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민주당·사진) 의원이 24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구지검에 접수된 독직폭행 사건은 총 1731건에 이르지만 11년간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고 모두 불기소·기소중지·이송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직폭행이란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나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해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1년간 대구지검의 독직폭행 접수건수는 전국지검 평균의 3배를 웃돌았으며 2006년·2007년·2012년·2013년을 제외하고 총 7차례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반면, 청주지검은 올해 접수된 독직폭행 사건이 단 한 건에 불과하지만 그 한 건을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독직폭행 접수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진 사건 관계인들이 민원성 고소나 고발을 제기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 의원은 "검사의 정기 인사이동에 따른 전출입에도 불구하고 독직폭행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다수 발생해 대구지검 만의 잘못된 수사문화로 관행화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 의원은 "독직폭행 접수사건의 처분은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도 "대구지검은 접수사건이 많은 것에 비해 기소처리 된 것이 한 건도 없는 이유가 '제식구 감싸기' 때문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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