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피감기관인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산하기관의 방만경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 같은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마다 제기되는 문제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8.28전월세 대책으로 출시된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반환보증의 실효성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사진=최봄이 기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한국감정원은 부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임직원 연봉과 성과급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한국감정원의 부채는 2009년 509억원에서 지난해 1953억원, 올해 6월 현재 2403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임직원의 연봉과 성과급도 매년 증가했으며 특히 지난해 원장 총 급여는 2억9400여만원으로 2008년 대비 210%나 늘었다.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JDC는 4년만에 부채가 6배 늘고도 기관장 연봉은 오히려 2배 올랐다"며 "지난해 기관평가, 기관장평가에서 모두 낙제점을 받았음에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한욱 JDC 이사장은 "면세점 매출이 연평균 13%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1.3%, 올해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며 "면세점 구매한도 등을 상향조정 해 재무상태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지방 이전을 앞두고 특별분양을 받은 뒤 전매차익을 챙긴 공기업 직원들의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은 "대한주택보증이 이전하는 부산 대연혁신도시 특별분양자 132명 중 33명이 전매차익만 받고 아파트를 되팔았다"며 "4명 중 1명 꼴인데 공공기관 이전이 공기업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위해 활용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공공기관 직원 특별분양가는 이들의 지방 정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일반분양가보다 20% 정도 저렴하게 책정된다.
이에 대해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전매차익만 받고 되파는 행위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된다"며 "전매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주택지원제도를 제공하지 않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8.28대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 실효성 문제도 의원들이 집중 질의했다.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대한주택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제를 개인 세입자에게 홍보하기 위해 3억3000만원을 썼다고 하는데 정작 개인세입자 가입 실적은 2달간 4건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 전세입자와 하우스푸어를 위한 정책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적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가입조건이 까다로워 '깡통세입자'들의 가입문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왓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3억원짜리 아파트에 선순위채권 1억원, 전세금이 2억원이면 보증을 받고 싶어도 가입이 안 된다"며 "보증금 일부만 가입하고 싶어도 일부보증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선규 사장은 "홍보비 투자를 강화했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일부보증이 시행되면 앞으로 실적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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