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 사업장 관리 소홀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현룡(새누리당) 의원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한 67개 전체 사업장 가운데 43.3%인 29개 사업장이 평상시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돼 있었다. 금액으로는 전체 사고 사업장 보증금액 6조8187억원 중 2조2887억원이 평상시 정상사업장 보증금액이었다.

 

분양보증은 2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건설업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해당 건설업체가 부도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면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다른 시공사를 구해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보증발급 후에 대한주택보증은 사업장을 정상, 주의, 관리 3단계로 구분한다. 위기단계별로 현장점검과 입주금 관리방식을 달리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상사업장으로 관리하던 사업장에서도 여러 업체가 부도 처리되는 등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올해도 8월말까지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한 4개 사업장 가운데 3개 사업장이 정상 사업장으로 관리하던 곳이었다.

 

조 의원은 "대한주택보증이 조속히 보증사업장 리스크 관리를 체계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