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핵심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민주당에 이에 대한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 후 특검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없는 간첩을 만들기 위해 타국의 외교문서를 조작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문서 조작은 유신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도대체 역사를 몇 년이나 후퇴시킨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규명과 특검을 통한 엄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고문을 통해 간첩을 조작하던 군사독재 정권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라"며 "이러고도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사법 정의를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증거조작 사건에 관련된 국가기관장들을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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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최고위원은 "정보기관이 중립성을 훼손하고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만큼의 큰 사건임을 박 대통령이 알아야 한다"며 "그동안 박 대통령이 총애하고 감싸기 급급했던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이루어졌단 점에서 국민이 받을 충격은 상상 이상"이라고 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1심 재판부를 겨냥했다.
그는 "피해자 유 모 씨와 그 여동생이 합동심문센터에서 조사받을 당시 국정원 수사관들로부터 폭행과 협박, 가혹행위로 인해 자백하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재판에서 진술했다"며 "그런데도 국정원 수사관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치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이 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고문이 없었다'며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무한 신뢰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 판사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내린 판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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