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한국 피고용자의 퇴직금(연금 환산액)과 국민연금을 합하면 소득대체율이 90%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기초연금(First Pillar)은 세금 형식의 보편적 복지 연금이어야." -200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보고서.
"한국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들보다 크게 높다. 기초연금을 최저소득 노인층 지원에 집중하고,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올려야." -2014년 OECD 한국경제 보고서.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가 13년 사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한국 공적연금의 방향성에 대한 판단을 크게 바꾸고 있다. 무엇보다 올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저소득층 노인에게 집중하라는 권고는 지난 2012년에 이어 두 번째 강조되면서 우리 정부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된다.
OECD는 약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과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OECD는 지난 2012년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의 수령 대상을 전체 노인의 70%에서 저소득층으로 축소하고 지원 수준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올해 OECD는 지난 2012년보다 구체적인 권고안을 내놓았다. 지난 17일 발표된 보고서는 "올해 한국은 기초연금 급여액을 (최대) 20만원으로 확대했으나, 노인 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정부는 기초연금을 최저소득 노인층 지원에 집중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통한 노인층 지원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2011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49%가 상대적 빈곤상태라고 꼬집었다. OECD 평균은 13%다. 특히 절대 빈곤 노인층 비율은 지난해 약 150만명으로 전체의 26%에 달한다고 OECD는 설명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보험료 납부자 수 확대 ▲평균 보험료 납입기간 연장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우리 정부는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난 1988년 소득대체율을 70%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지난 1998년 60%로, 지난 2007년에는 40%까지 낮췄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지급이 판단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OECD가 공식 권고를 바꾼다는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기초연금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노후빈곤율이 떨어지지 않으므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점을 굉장히 강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상황과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정책을 판단해야 한다는 태도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장은 "OECD 권고를 검토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 한국 상황과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해야 한다"며 "소득 하위 70% 어르신은 소득 인정액 수준이 87만원 이하로 윤택한 분들이 아니고, 국회도 이에 합의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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