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장관 "연말까지 전기요금 인상 계획 없어"
입력 : 2014-06-25 17:45:26 수정 : 2014-06-25 17:49:48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해 말까지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쳤다. 7월부터 발전용 유연탄이 개별소비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생겨 일부러 요금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25일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7월1일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연말까지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유연탄에 붙는 세금은 ㎏당 24원이지만 당분간 탄력세율을 적용해 열량별로 차등할 계획이며, ㎏당 열량이 5000㎉ 이상은 19원, 이하는 17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윤상직 장관은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되면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전소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야 해 발전비용을 올리게 되고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생길 것"이라며 "인상 폭은 내가 여기서 얼마라고 말하지 못하고 배출권 할당량, 거래가격, 정부의 시장안정화 조치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 또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수행한 결과에 대해 "중아시아는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에너지와 정보기술, SOC 분야에서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며 "이번에 318억달러를 수주하면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쌀 관세화 등 최근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윤 산업부 장관은 "한-중 FTA에서는 농산물을 비롯해 산업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맞춰갈지 논의해야 한다"며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계기고 그간 교착상태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쌀 관세화는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는 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며 "FTA에서 쌀이 양허대상에 빠진만큼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5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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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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