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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이슈)국감 중반전..담뱃세인상·공무원연금 쟁점
2014-10-17 06:00:00 2014-10-17 06:00:00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중반기 접어든 국감..기재위 vs. 최경환 '2라운드'
 
17일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부 감사 이틀째에 접어든다. 기재부 감사 첫날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경기부양책인 '초이노믹스'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야당 의원들은 초이노믹스를 빚잔치라고 몰아세웠고 여당 의원들도 재정건정성 악화를 우려했다.
 
오늘 국감에서는 이번 국감의 핵심 이슈로 꼽히는 서민증세와 담뱃값 인상,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 등 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현안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소연구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연구재단 ▲과학창의재단 ▲기초과학연구원 등 21개 정부 출연연구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소리높여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게임물관리위는 최근 비서 신입사원에 대한 성추행이 조직적으로 은폐된 것이 확인돼 이와 관련된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를 집중 질의할 예정이며,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안전과 적자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재위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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