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영선 의원의 초이노믹스 지적에 발끈했다.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외국인 자금이탈이 가속화하고, 해외 증권시장에서는 이미 초이노믹스의 실체가 없다는 얘기가 나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최 장관이 과거 금산분리 등 주요 경제정책과 관련해 내놓은 발언들을 조목조목 지목하며 "경제철학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방글아기자)
박 의원은 "최 장관은 2012년 4월12일 금산분리가 시대착오적이라고 했다가, 2013년 6월4일에는 금산분리 강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2013년 7월7일 인사청문회 때는 또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 발언들만으로도 장관이 얼마나 경제철학 없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5년 11월 확장재정이 경제부양에 효과가 없다고 말한 최 장관이 이제는 '재정적자가 되더라도 확장적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담배세 인상에 대해서도 2004년 12월에는 '손 쉬운 방법으로 돈을 걷어내면 추후 감당이 안 된다'고 반대하다가, 장관이 되서는 별 이유를 다 동원해 담배세를 인상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비판의 강도를 더 높혀 "이제는 거짓말까지 한다"며 "최 장관이 지난해 10월, '2조원 이상 외국인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릴 처지'라며 '외촉법이 통과되면 GS칼텍스가 1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투자가 안 됐고 GS칼텍스는 앞으로도 안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또 "외촉법이 통과되면 3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했지만 신규 채용은 99명에 불과했다"며 "당시 여수와 호남의 민심을 사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경환 장관은 "과도한 추측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이라며 "거짓말 한 적 없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아달라"며 발끈했다. 이어 "사실에 근거한 지적은 얼마든지 받지만, 개인적인 판단을 사실인냥 그와 부합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실패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은 부총리가 바뀐다고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다"면서 "경제예측이 틀리면 다 거짓말이냐. 현재 석유화학업계 불황 때문일뿐 (GS칼텍스의 투자는) 아직 진행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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