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자금이 부족해 결국 정부에 손을 벌리기로 했다. 정부 지원이 확정되면 자금 부담은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시 부채 증가로 인한 임대료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을 위해 총 334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재개발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시는 그간 별도의 국민주택기금 융자 없이 국비 지원을 포함한 예산만으로 주택을 매입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정비사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은 정비구역들이 생기면서 매입자금 요청이 쇄도해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자 국민주택기금 차입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올해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2046억원으로, 연말까지 가재울4구역 등 6개 구역에 소요될 887억원 등을 감안하면 올해 예산인 2372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매입 예산이 2673억원으로 늘었지만, 올해 부족액 614억원을 포함한 내년도 매입 소요액이 379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총 1125억원이 부족하다. 따라서 시는 이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지방채 발행규모는 총 3346억원으로, 국민주택기금 차입이 연차별 지급되는 것을 감안해 ▲2015년 1004억원 ▲2016년 1338억원 ▲2017년 이후 1004억원이 투입된다.
◇ (자료=서울시)
시는 이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내년 초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치면 내년 3월 기금 차입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가구당 5500만원을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연 2.7%의 이자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초 기금 집행현황을 파악하고 조정한 후에 융자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발등에 불은 껐지만..임대료 인상·채무 증가 '어떡하지?'
서울시가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원을 받게 되면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는 한시름 놓을 전망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채무가 늘어나 그동안 박원순 시장이 내세웠던 채무감축 공약에 반(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채무는 이자를 붙여 갚아야 하는 소위 '빚'이라 칭하는 돈으로, 금융기관 등에 일정 기일까지 상환해야 하는 차입금, 지방채 증권 등이 해당된다.
박 시장은 지난 2011년 취임 당시 '채무 7조원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이후 지난 8월까지 5조3260억원의 채무를 줄이는 성과를 내왔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총 7조원의 채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박 시장은 내다봤지만 결국 차질이 불카피 해 졌다.
이자 비용 때문에 발생할 임대료 인상 부담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통상 국민주택기금 융자가 투입돼 지어진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사업시행자의 이자 지불에 쓰이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은 올해 7월 기준 88억원으로 지난 2010년 46억원 대비 9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 가구수 역시 같은 기간 1만5714가구에서 2만3060가구로 47% 증가했고, 연체율도 13.4%에서 15.4%로 늘었다.
정 의원은 "국민임대주택이나 재개발 임대주택의 임대료 연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주거 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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