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병윤기자]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은 6일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News1
신 위원장은 이날 한국기업지배구조원(원장 박경서)과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이 공동 주최한 2014 CGS 국제 심포지엄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향후 주주총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자위임장 교부와 주요주주인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국형 기관투자자 행동지침(stewardship code)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CEO 지배구조 모범 규정을 올 11월 중에 발표하고 회계감사·사외이사 제도 등을 개선하고 강화해 주주총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선 기업들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 1991년 과도기적으로 도입된 섀도우보팅제가 오는 2015년 1월1일 폐지되는데 이는 소수 경영진과 대주주에 의해 주주총회가 형식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실질적인 경영 문화 변화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직도 대주주의 잔행과 부실계열사의 편법지원 등이 나타나고 있어 기업들의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국내의 냉정한 평가"라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주총회에서 섀도우보팅제를 이용한 상장회사 302개사 중 62.5%가 섀도우보팅제 폐지로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섀도우보팅제 폐지에 따라 이사·감사 선임 등이 어려워 관리 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위험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으로 그 대안으로 섀도우보팅제 유예, 전자투표 도입 기업에 대한 제재 완화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없다.
이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섀도우보팅제 폐지가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없어 상장사들이 초조함을 느끼고 있다"며 "금융위와 법무부가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 혼란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014 CGS 국제 심포지엄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총회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열렸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주주총회는 주주가 회사 경영에 참여할 기회이자 권리며 기업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장기업의 관행 상 대주주를 제외한 기관투자자 또는 개인주주들의 의견이 경시되고 형식적으로 개최돼 근본 취지가 무색해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해 국내 주주총회 형해화의 원인과 해외 주주총회 모범 관행·사례 등을 분석해 국내 상장기업의 주주총회 운영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네 가지 주제발표와 주주총회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한스-크리스포트 허트 영국 헤르메스자산우용 전무이사와 준 프랭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부회장 등 해외 전문가가 참여해 의결권 행사와 주주활동의 중요성, 정보에 입각한 주주들의 투표 행사를 위한 의결권 자문회사의 열할 등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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