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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심사 중간점검.."속도 내자" vs "낭비 예산 삭감"
2014-11-14 15:24:39 2014-11-14 15:24:39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마지막 관문인 예산안조정소위(구 계수조정소위)의 가동을 앞두고 예산심사 전반을 점검하며 전열 정비에 한창이다. 여야는 '속도'와 '철저한 심사'에 각각 방점을 뒀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상임위 예산 처리 관련, 대부분 의결됐지만 안행위, 복지위 등이 상당히 힘들게 운영되는 것 같다"며 "오늘 중으로 마쳐야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 활동이 될 것 같다.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규제개혁, 공기업개혁, 연금개혁 등 공공부문 3대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생법안이 대충 걸러져야 하는데 선별에 속도를 내달라. 정책위에서 쟁점 없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어 통과시킬 계획이다. 간사님들만 믿는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내년 2월은 새정치연합의 전당대회와 설날이 있어 2월 국회는 활동할 기간이 별로 없다. 중요 법안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다 처리해야 될 사정"이라면서 법안 처리에도 의욕을 보였다.
 
주 정책위의장은 "신혼부부에게 1주택을 주자는 야당의 주장처럼 접점이 멀어 타협이 쉽지 않은 내용들이 누리과정이라든지 곳곳에 있다. 상임위와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충분히 논리와 데이터를 갖고 야당을 압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복지예산 증액 관철과 낭비 사업 예산 감액을 강조하며 공세를 예고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무상급식·보육 문제를 거론하고 "지난 정부에서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로 날린 돈만 100조원이고 감세 총액 82조2000억원 중 부자감세만 71조2000억원이라고 한다. 재벌감세 철회부터 단행해서 (복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확대간부회의와 예산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과 방만한 혈세 낭비를 막아내겠다.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할 것이고 낭비성 예산도 굉장히 많다"며 견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사업', '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대통령 관심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는 이유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은 여야 이견이 심한 법임에도 법개정을 전제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유 등으로 예산 삭감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및 각 부처 관계자들이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질의를 진행 중이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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