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를 앞두고 있는 여야 양당이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 파행으로 최종 조율 작업이 미진했던 예산안 부수법안 관련 협상을 시작했다.
여야 양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11시 국회 내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예산안 처리 및 예산안 부수법안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 중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법정기일인 오늘 12년간 한 번도 지키지 못 했던 예산안 처리 법정기일을 지켰으면 좋겠다"며 "해가 떠 있을 때 법률안, 부수법안이 함께 처리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법적기한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부수법안 몇 개가 남아있는데 최선을 다해 합의, 처리 하는 전통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안 부수법안에 포함되는 법안 중 이미 자동부의 된 정부안이 아닌 의원발의 법안 및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에 따라 수정돼야 할 법안들에 대해 합의 절차를 거쳐 수정동의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 부수법안 2~3건 정도가 조금 더 손질해야 될 거 같은데 그 문제를 11시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역시 "예산안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부수법안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정부안은 다 포함됐는데 의원 법안이 몇 개 포함됐다. 예산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오늘 11시에 처리되길 바라고, 만약에 안 되면 오는 9일까지 돼야 하는데, 상임위와 소위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추가 협상을 시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부수법안 관련 혼란과 관련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세소위 무력화로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일몰연장, 월세 소득 세액공제 등 서민과 중산층, 특히 봉급생활자들의 세제혜택이 무산 위기다"라고 지적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이 조세소위가 무력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는 선진화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여당이 선진화법에 대한 무지와 준비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새누리당이 자동부의 조항만을 믿고 결국 자신들의 무지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졌다"고 지적하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 중에서도 수정안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막판 협상에 돌입함에 따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28일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비롯한 예산 현안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News1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