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국가재정)②재정적자 '눈덩이'..장밋빛 전망이 '화근'

성장률 높게 예측·과도한 예산 편성 등 문제
정신 못차린 정부, 여전히 "문제 없어" 낙관

2015-02-25 16:30:00 ㅣ 2015-02-25 16:30:27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지난해 11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배경에는 '경기 부진, 증세 없는 복지, 정부의 장밋빛 경제전망'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중 3년 연속 세수 결손 사태가 빚어진 것은 '정부의 장밋빛 경제전망'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정부가 예산을 짤 때 경제 상황에 대한 장밋빛 전망으로 목표를 과도하게 잡고 있다는 것.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 만성적인 세수 부족 현상 등으로 올해도 세수 결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정부, 장밋빛 전망에 세수펑크 자초..올해도 이어져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수 결손은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2년 2조8000억원이었던 세수 결손은 2013년 8조5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10조9000억원에 달해 10조원을 넘어섰다. 사상 최대 규모다.

국세 수입 전망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명목)성장률을 토대로 예측한다.

지난 2012년 정부는 2013년도 예산안을 짤 때 경상성장률을 6.9%로 예상했지만 실제 성장률은 4.3%에 그쳤고, 그 결과 8조5000억원의 세수 펑크를 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경상성장률 6.5%를 전제로 국세 수입이 216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하반기에는 성장률 전망을 4.3%로 낮춰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9000억원의 세수 펑크를 자초했다.

정부가 예산을 짤 때 경제 상황에 대한 장밋빛 전망으로 목표를 과도하게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세수 결손은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올해 경상성장률을 한국은행이나 민간의 전망치 보다 높은 6.1%로 잡고 국세수입 전망을 올해 실적보다 15조6000억원이나 많은 221조1000억원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경상성장률을 정부 예상치보다 낮은 5.6%, 이에 따른 세수 부족액은 3조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더구나 세수 결손 규모는 2016년 6조8000억원, 2017년 8조4000억원 등으로 매년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세입을 지나치게 많이 잡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고질적으로 낙관적 경제전망을 해서 벌어지는 일인데, 경제전망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 회계연도 정부의 총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사진=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 '불투명'..정부 "걱정할 정도 아냐"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세수 부족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세수 결손이 곧바로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장기화되면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정부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관리재정수지는 2018년까지 적자로 편성돼 있다. 정부 스스로도 적자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세수 목표 달성과 더불어 재정건전성도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올해 하방 위험이 있지만 유가 하락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어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올해 세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또 재정지출의 효율화 등을 통해 씀씀이를 조정하면 재정건전성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누적된 세수 결손과 확장적 재정 운용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재정수지가 악화되지만 2016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현재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0%대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2015년 이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감소하고 2017년 이후에는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각 역시 장밋빛 전망이라고 지적한다. 좀 더 현실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강병규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결손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이하는 것은 물론, 국가 신인도 하락을 초래하고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합리적인 증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