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리사 제도 폐지해야"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변리사 제도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제도적 의미가 소멸된 변리사시험을 즉시 폐지하라"고 밝혔다.

 

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으로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며 "변리사 시험을 통한 변리사 배출 제도는 그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지적했다.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기초과학, 공학, 의학 등 자연과학분야를 전공하고 로스쿨에서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체계적 특성화 교육을 받은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협은 이어 "국민이 지식재산분야의 전문성과 고도의 법률지식을 동시에 갖춘 변호사를 통해 지식재산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리사시험을 즉시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 고영회(58) 회장은 "변협의 주장대로라면 로스쿨이 변리사 양성기관이냐"며 "변협의 이번 성명은 격식도 논리도 없다"며 일축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