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시의 강남구민 대상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첫번째 설명회가 무산됐다.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 등 주민들이 설명회 단상을 점령해 설명회는 시작되지 못했다. 주민들은 약 20분 동안 서울시 개발 계획 반대 구호를 외치고 철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기인 ‘소통’이 시작도 못하고 막혀버린 형국이다. 설명회를 다시 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관계자는 “주민들이 대화를 원할 때 설명회를 할 수 있다. 지금처럼 대화를 원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 핵심은 국제교류지구 한국전력부지 공공기여금이다. 현대차에 한전부지를 매각하고 받는 공공기여금은 1조~2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기여금 일부를 잠실종합운동장 보수와 국제교류지구 주변 올림픽 대로와 탄천 동·서로를 지하화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국제교류지구계획에 송파구 종합운동장을 포함시켰다. 원안은 강남구 코엑스 주변만 개발하는 것이었다.
계획 변경에 강남구는 반발했다. 강남구에서 쓰여야 할 공공기여금을 다른 구에 사용하려는 서울시의 편법이라고 비난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청을 두차례 방문해 항의했고, 강남구 주민들도 시청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강남구는 서울시에 변경계획을 취소하고 코엑스 주변 주거지 용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종합운동장을 포함한 국제교류지구 계획을 공고했다. 강남구는 이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강남구가 국제교류지구 개발 중지를 법원에 요청하고, 법원이 이를 승인할 경우 국제교류지구 개발은 중단된다.
서울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종합운동장을 계획에 포함시킨 것은 국제교류지구에 시너지를 일으키기 위함이다.
종합운동장을 민간개발이 아닌 공공기여금으로 보수하면 개선된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하화하면 도보로 한강까지 쉽게 다닐 수 있는 거대한 문화 공간이 탄생한다. 서울시는 국제교류지구에서 새로운 일자리 등 경제 효과가 생기면 서울시 전체가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강남구와 대화가 곧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 관계자는 “강남구민들이 왜곡된 정보로 개발계획을 오해하고 절차에서 배제됐다는 피해의식 때문에 화가 났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현대차가 개발 제안서도 내지 않았는데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는 공공기여 내용을 문서로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곤란해 했다.
또 많은 강남구민들이 서울시가 현대차 공공기여금 전액을 다른 구에 사용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기여금 일부를 종합운동장 보수와 도로 지하화에 공공기여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필요한 금액은 4000억~6000억원으로 현재 추정된다. 나머지 개발은 민간 투자를 받을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지구 계획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서울시가 민간 투자를 포함시킨 개발비용을 공공기여금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오는 30일 국제교류지구 기자설명회와 프레스투어를 계획 중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오해를 풀면서 개발 계획에 강남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현대차에 매각된 강남구 한국전력 부지. 서울시와 강남구는 현대차 공공기여금 용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 사진 News1
김현우 기자(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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