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사들이 국토교통부의 대대적인 지원 아래 위기에서 탈출하고 있다. 국토부는 먹거리 부족에 시달리는 업계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냈고, 공공분양을 줄여 민간 건설사가 분양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다.
2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과 민간 모두 호조를 보이며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41.7%나 급등한 11조8318억원을 기록했다.
공공수주 중 토목수주는 1조4497조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9% 늘었다. 공공주택 수주도 6년 내 최대치인 3252억원을 올렸으며, 비주택 건축도 지난해 대비 32.4% 증가한 3653억원을 수주했다.
특히 주택시장이 호황을 보인 민간부분은 지난해보다 196.1%나 급증한 수주고를 올렸다. 지난 3월 기록한 9조6916억원은 3월 실적으로 역대 최고액이다. 토목수주가 313.1% 증가한 9456억원을 기록했고, 주택수주는 321.0% 급증한 7조1233억원을 기록했다.
건설사 수주고 확대는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의 결과로 풀이된다. 현 정부는 전세난 해결책으로 직접적인 전세시장 개입 대신 매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계획했다.
역대 최악의 전세난 속에서도 국내 건설·부동산시장을 관장하는 국토부는 더 이상 대규모 택지를 짓지 않기로 했다. 분양가 상승을 억제했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으며, 2년에서 1년으로 1순위 청약통장 납입기간을 완화, 청약시장 과열을 부추겼다. 지난 3월 전국 1순위 청약자 수는 역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역대 최저수준으로 내린 기준금리는 분양시장을 간접적으로 부양했다.
더욱이 분양시장 내 저가 경쟁상품인 공공분양까지 줄여가며 민간 건설사를 후방지원했다. 2009년~2012년 연평균 7만195가구가 공급된 공공분양물은 2013년 9726가구, 2014년 5892가구로 급감했다. 올해도 1분기까지 1286건만이 공급됐다.
국토부의 분양시장 지원덕에 지난 3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2만8897가구까지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 집권 직전인 2012년 말 7만4835가구였던 미분양은 '반의반토막'이 났다.
특히 대규모 택지공급 중단은 연쇄적으로 기존 시가지의 재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효과를 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건설사를 선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빅브랜드를 소유한 대기업에 유리한 조치였다. 국토부는 여기에 재건축연한을 30년으로 완화하고, 안전진단기준을 낮춰 재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했다.
국토부가 기획한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사업은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은 현 주택시장 상황에서 건설사에 새로운 먹거리로 제공됐다.
국토부는 뉴스테이의 건설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그린벨트, 한국토지공사(LH) 보유토지를 공급, 택지비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사업자에 대한 융자금리를 인하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주택 건설자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도입된 국민주택기금의 취지를 무시하고 85㎡이상 중대형 주택 건설에도 기금을 지원키로 했다.
사업 실패시 기관 투자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LH 매입확약까지 해줬다. 중산층용 임대주택이라는 미명 아래 초기 임대료 규제도 없앴다. 각종 지원을 얻고 저렴하게 건설했기 때문에 8년 후 분양전환시 큰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건설사 특혜라는 비난이 쏟아지며 뉴스테이 특별법 국회 통과는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가 개최한 뉴스테이법 공청회에서 야권은 "그정도 특혜를 제공해 수익이 발생한다면 LH와 같은 공공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공기업이 주도해 리츠형태나 채권을 발행해 진행하거나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임대사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국토부의 정책지원으로 분양시장이 호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열린 뉴스테이 공청회에서는 뉴스테이가 건설사의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사진/뉴시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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