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향 요구

박찬호 전경련 전무가 16일 전경련 등 33개 경제단체와 발전 및 에너지업종 38개사가 개최한 'Post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에서 낭독문을 읽고 있다. 사진/전경련

 

경제계가 또다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향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3개 경제단체와 발전 및 에너지업종 38개사는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에서 '포스트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발표했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2030년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감축수단의 적용 가능성, 국가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실제 달성가능한 수준이어야 기업과 국민, 국가가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경제계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설정한 배출 전망 대비 14.7% 감축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자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인 기업들도 생겼다.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의 산업은 최신 감축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이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감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계는 최근 급격한 환율변동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과도한 감축목표는 국내 생산 축소, 생산기지 해외 이전, 투자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은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현실성 있는 목표를 다시 제시해야 한다고 기업인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박찬호 전무는 "정부가 제시한 감축목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일 때 정한 것"이라며 "향후 한국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안대로 진행될 경우 산업계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임애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