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철도 최소운임보장 폐지 "年 2700억원 절감"
정부 지분 늘어 공공성 강화될 전망
입력 : 2015-06-22 16:06:58 수정 : 2015-06-22 16:06:58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이 폐지되고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전환된다고 22일 밝혔다.
 
보장 방식 전환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2040년까지 15조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8조원으로 낮춰, 절반에 달하는 7조원(연 2700억원) 정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소운임수입보장은 보장수입을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 동안 인천공항철도는 보장수입이 너무 높아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비용보전방식은 운영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표준운영비로 정해놓고 실제 운임수입이 이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구조여서, 최소운임수입보장방식보다 재정지원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인천공항철도 사업구조. 자료/국토부
 
또 대주주(지분율 88.8%)인 코레일은 인천공항철도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유지분 매각을 통해 약 4조4000억원의 부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정부 지분율은 9.9%에서 34%로 늘어나고, 신규투자자의 유상감자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오는 2026년까지 49%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정부 지분매각시 재정부담이 더 증가하는 점과 인천공항철도의 공공서 유지를 위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인천공항철도 운임도 정부가 결정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지금까지 사업시행자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운임을 정부에 신고만 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운임은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만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23일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재구조화를 일단락 지을 계획"이라며 "사업시행자는 이날 사명을 '코레일공항철도'에서 '공항철도'로 변경하고, 기존차입금을 낮은 금리의 차입금으로 변경하는 자금 재조달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문정우 기자 ayumygirl@etomato.com
 
◇인천공항철도의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이 폐지되고 비용보전방식(SCS)으로 전환된다. 이로써 연 2700억원 규모의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다음은 지난달 인천공항철도를 기다리는 해외 관광객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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