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호사와 연고 있는 재판부 재배당키로

서울중앙지법 "연고주의 타파·공정성 확보"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이성호)이 20일 '전관예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형사재판부와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장은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그 재판부에 계속된 사건에 관해 선임된 변호사 사이에 고교·대학(원)·사법연수원 동기이거나 같은 기관의 근무 경력 등 재판의 공정성 오해가 우려된다면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와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해당되면 재배당 요구를 하는 게 활성화돼 뿌리 깊은 연고주의를 타파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사법 신뢰를 증진하겠다" 말했다.

 

신지하 기자 [e-mail]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