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조절을 위해 정부가 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내놓았지만 분양시장은 DTI가 적용되지 않아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액이 늘어나는 주원인인 분양 집단대출은 이번 규제에서 빗껴가 정부가 건설사들의 먹거리 보전에는 관대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22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제적·종합적 대응책을 내놓았다.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분할상황대출을 유도하고 소득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시 원리금 분할상환이 가능한 소득수준인지 꼼꼼히 따지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강화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 초에 시행되면 주택수요는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DTI 규제가 없는 분양시장은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측돼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았지만 분양시장 집단대출은 규제에서 제외되면서 건설사 먹거리를 보전해준 것 아니냐는 비반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기존 주택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신규 분양시장은 광풍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 역시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국민과 신한 등 국내 7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 321조439억원으로 전달 330조9403억원과 비교해 다소 줄었다. 하지만 지난달 은행들이 안심전환대출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한 것을 감안하면 9조2000억원 늘면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7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총액도 지난 2010년과 비교해 5년 만에 100조원 가까이 늘었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 늘고 있지만 신규 분양 중도금 집단대출은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이어서 DTI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분양시장 대출이 수요자들에게 덜 부담이 돼 주택수요의 분양시장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N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기존 주택시장은 자금조달 문제와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인해 거래가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분양시장은 담보대출이 아니어서 30~40대 젊은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쏠림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분양 이후 입주시점에는 담보대출로 전환되면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분양 광풍에 따른 대출액 증가에는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아 건설업체 먹거리를 보존해 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B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규 분양시장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중도금 집단대출금액 증가에 따른 부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분양 집단대출에 대한 어떤조치도 취하지 않아 국민 보다 기업을 챙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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