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는 연 1조9000억원의 이자를 더 내야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미 가계부채가 1200조원 규모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시 이자부담이 더해지면 가계부채 리스크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7일 한국은행이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기준금리 인상분이 그대로 은행 대출금리에 반영된다고 전제할 경우 소득상위 20%인 5분위 구간의 이자부담은 연간 9000억원 가량 증가한다.
또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1분위(하위 20%)는 1000억원, 2분위는 2000억원, 3분위는 3000억원, 4분위는 5000억원 순으로 추가 이자부담이 생겨 전체 이자 증가분은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전체 가계 이자부담은 3조9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1%포인트 오를 경우 7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에는 5분위 이자가 3조5000억원, 4분위는 1조8000억원, 3분위는 1조2000억원, 2분위는 8000억원, 1분위는 3000억원 각각 늘어 소득이 높을수록 추가 이자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시 소득계층별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규모는 자료상의 제약 등으로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가용자료 등을 활용해 금리상승시 가계의 금융부채 보유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규모를 소득계층별로 시산해 보면 금융부채 보유비중이 높은 고소득층의 추가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금리인상시 이자부담이 커지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3분의2 가량이 연간 소득 5000만원 이하의 서민층한테 몰려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가 서민층에 집중되다는 의미로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6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4%가 연소득 3000만~5000만원인 대출자에게, 23.9%는 1000만~3000만원인 대출자에게 나갔다. 10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도 전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물량의 15.9%가 대출됐다.
종합해 보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서민층에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63.8%가 집중돼 있는 것이다. 반면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사람이 빌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전체의 9.6%에 그쳤다.
박 의원은 "그 동안 정부는 가계 부채가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해왔는데, 실제론 서민층에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집중돼 있다"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위험을 저소득층 대출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가계부채를 우려해 관리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이 총재는 최근 신년사 및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 감독 당국 등과 긴밀히 협조해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는 연 1조9000억원의 이자를 더 내야할 것으로 추산됐다./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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