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세금 문제,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19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그는 인터뷰 중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답할 때는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정치권의 역할을 아쉬워했다.
그는 1994년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참여연대에서 시민운동을 시작했다. 말단 상근자를 시작으로 협동사무처장을 지낸 뒤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국회까지 입성했다. 국회 입성 후 그는 2013년 사회복지세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있는 복지정책만 유지한다고 해도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의 솔직한 생각이다.
박 의원의 목표는 국가발전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개선 및 행복추구를 실현하는 것이다. 25살부터 시작된 시민운동가의 삶부터 현재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 향후 당선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정치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는 이 같은 목표를 갖고 계속 살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만이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서로 상대적으로 옳다는 생각을 갖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당의 어원이 PARTY다. 부분적으로 옳은 사람들의 무리가 정당이다. 그런데 우리 정당들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한다. 하지만 저는 상대적으로만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대와 협력해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 사진/ 박원석 의원실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는데 소회를 말해달라.
국회에 오기 전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면서 90년대부터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인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두 화두에 대해 초창기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왔다. 국회에 와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국회 기재위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아젠다 제시를 위해 노력했다.
비록 소수당의 비례대표라는 제약이 있었지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4년간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법인세와 소득세 세제개편에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제정법으로 사회복지세법, 역외탈세방지법 등을 발의해 비록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 의미 있는 물꼬를 냈다고 생각한다.
현재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경제현안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장잠재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다. 여전히 수출이 주된 먹거리지만 환경이 좋지 않다. 조선, 중공업, 화학, 자동차 중심의 수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산업의 특징은 일종의 ‘가공 산업’이다. 그리고 일부 중간 부품을 수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과 같은 후발주자들의 추격이 거세다. 또 첨단 분야에서는 이미 앞서나간 곳과 기술 및 자본 격차가 있는 상황이어서 ‘낀 상황’ 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내수 중심으로 전환해 내수를 키우자고 할 수만은 없다. 그것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수십년에 걸쳐 형성된 경제 환경을 갑자기 바꿀 수도 없다. 결국 소비 능력을 키워줘야 하는데 경제구조 개혁을 지금처럼 노동법을 통해 재벌들의 노동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닌, 실제 서민들의 주머니를 불려주자는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와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탈출구는 역시 정치다. 정치에서 비전과 전략을 보여주고,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할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창조경제를 한다고 하는데 실체가 아직까지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 정부는 경제정책이 없다고 본다. ‘초이노믹스’의 핵심은 ‘빚 내서 집 사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법안 대부분은 재벌들의 소원수리 법안들이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노동시장의 일부인 대기업 노조가 경제위기의 원흉인 것처럼 하고 있다. 물론 대기업 정규직의 일부 양보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하향 평준화를 지향할 수는 없다.
우리는 지금 국가 발전 전략이 없다. 심지어 MB 정부 때는 대운하, 4대강이라도 있었다.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말이다. 이 정부는 토건사업 같은 것조차도 없다.
정치도 실종됐다. 이 점에서는 야당도 반성할 점이 있다고 본다. 물론 싸워야 정치다. 하지만 대안을 보여주지 못했다. 단편적으로는 대안이 있었지만 총체적 그림이 (야당에도) 없다. 정부와 여당의 무능, 야당의 견제능력 실패가 어우러져 대한민국이 표류하고 있다고 본다. 때문에 결국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
박원석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강진웅 기자
'초이노믹스'로 불린 최경환 전 부총리의 경제 정책 및 결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그리고 유일호 경제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최경환 전 부총리의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월 평균 실질 가계 소득 증가율이 1년 전과 견줘 0%로 나온 점이 이를 방증한다. 또 전월세 가격 상승에서 볼 수 있듯이 서민주거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했으나 가계소득증대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인 전월세 상한제, 법인세 및 소득세 정상화 등 ‘지도에 이미 나와 있는’ 정책들은 정작 도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성장률 저하, 가계부채 폭증 등에 대해서는 야당 탓, 해외경제 탓만 하면서 책임을 회피했다.
유일호 경제팀은 낙관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소비 위축이나 어두운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해 근거 없는 낙관론을 보여줬다. 이는 총선을 의식한 발언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잘못된 현실 인식을 수정하고 최경환 경제정책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떠한 정책을 펴더라도 실패한 최경환 전 부총리의 경제정책을 답습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유일호 경제팀이 나아갈 방향은 '최경환식 경제정책'의 탈출이다.
정부의 노동개혁법안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의 노동정책 중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전에 산업과 기업의 양극화가 훨씬 더 문제가 크다. 요즘 대학졸업 후에 중소기업에는 안 가려고 하는데 중소기업이라고 다 악덕 업주라서 임금을 낮게 주고 소모품으로 사람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안 된다는 점이다. 노동시장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볼 문제가 아니라 산업간, 기업간의 양극화가 파생시키는 문제로 봐야 한다. 따라서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정규직이 단체협약을 통해 비정규직이나 우리 노동시장의 평균적인 처우에 비해 높은 처우와 혜택을 누리는 것은 맞지만 이는 현상이고 구조의 이면이다. 이를 구조적인 것으로 보는 건 처방이 틀린 것이고, 있던 것마저도 없애서 하향 평준화시키거나 해체시키려는 것에 다를 바 없다.
박원석 의원. 사진/ 박원석 의원실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목됐던 점은 지난 2013년 사회복지세를 걷자는 '사회복지세법'을 제출한 것이다. 사실상의 증세인데 현재 견해는 어떤가. 또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프레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사회복지세는 부가세 방식으로 모든 세금은 아닌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5개 직접세에 대해 과세구간별로 일정 세율을 추가로 걷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목적세로 규정해 용처를 사회복지에만 쓰도록 하는 내용이었는데 통과는커녕 공청회도 못 열었다. 정부가 이것이 공론화되는 것 자체가 싫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프레임은 이미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말했듯이 실현 가능하지 않은 프레임이라는 것이 박근혜 정부 3년 간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정치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스무살 이후 평생을 공익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한다. 시민운동을 25살부터 시작해 정치권 들어오기 전까지 했다. 시민운동을 하면서 공익적인 가치를 생각했다. 국가발전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개선과 행복추구를 위해 살았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저를 정치로 이끌었다고 생각한다. 제 앞으로의 정치도,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모르겠지만 그럴 것이다.
또 저는 상대적으로 젊고 도그마가 없다. 진보정치도 이념을 쫓는 것이 아닌 현실을 쫓는 그야말로 민생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런 생각 때문에 타협을 할 줄 모르거나 고집을 피우지는 않는다. 상대방을 이해할 줄 아는 것이 장점이다.
강진웅·박진아 기자 multimovie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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