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진출 기업 법률자문 건수 증가세

법무부 법률자문단 지난해 실적 231건 기록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외국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법무부가 설립한 법률자문단의 활용 실적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의 최근 3년간 자문 건수는 지난 2013년 64건, 2014년 133건, 2015년 231건으로 집계됐다.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은 2010년 12월 우리 중소기업이 외국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적 애로사항에 대해 무료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현재 이 법률자문단은 검사 2명, 사무관 1명, 전문위원 1명, 공익법무관 1명 외에 국제거래 분야의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변리사 등 총 210명이 재능기부 방식의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은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의 법과 문화적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법률 분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은 비용 문제 등 여러 사정으로 법률자문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창재 법무부 차관,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신흥 유망시장 법률 리스크 대응 전략 및 국제무역 규칙'이란 세미나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8월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력'을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세미나는 그 후속 조치의 하나다. 

 

이번 공동 세미나는 신흥 유망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란, 미얀마, 라오스와 아프리카 각 지역 전문가를 초빙해 투자와 수출에 따른 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창재 차관은 인사말에서 "세계 시장의 블록화·자유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이 필수적"이라며 "한 해의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곡우(穀雨)에 열린 오늘 세미나가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소중한 씨앗이자 봄비가 돼 풍성한 결실을 거두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