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26일 6차 청문회를 구치소 현장 청문회로 진행한다. 구치소 현장 청문회는 지난 1997년 한보그룹 사건 청문회 이후 19년 만이다. 핵심 인물인 최순실이 청문회에 참석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이날 현장 청문회는 최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특위 위원들이 직접 찾아가 진행한다. 이번 구치소 현장청문회가 진행되는 이유는 5차까지 진행된 지난 청문회에서 이들이 증인으로 선정됐음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이 구치소까지 방문한 특위 위원들 앞에 나설지 여부다. 증인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위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증인들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들이 끝까지 5년 이하 징역형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동행 명령에 불응하고 수감 중인 감방에서 버티며 나오지 않는다면 이들을 강제로 끌고 나올 방법은 없다. 이들은 이미 지난 청문회에서 동행명령을 두 차례나 거부한 바 있다.
특위는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을 서울구치소로 소환하고, 최 씨에 대해서는 특별면회 형식을 빌어 출석을 압박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거부하면 특위가 강제할 방법은 없다. 특위 위원들은 지난 16일 청와대 경호실 등을 현장조사 하기 위해 방문했지만 경호실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또 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다.
25일 현재까지 이들 3명은 아직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이들이 모두 청문회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는다. 지금껏 진행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이 갑자기 현장 청문회에 출석할 이유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특위 관계자들도 “아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출석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장 청문회라는 특수성과 특위 위원들의 의지, 국민적 관심사 등을 고려할 때 증인들이 크게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증인들이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 씨는 몰라도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현장 청문회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증인들이 청문회에 출석해도 특위 위원들의 각종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법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30년 간 동행명령 거부에 따른 국회모욕죄 고발 건수는 24건이며 이 가운데 단 2건만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불출석 시 부여되는 처벌에서 벌금형을 제외해 징역형만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법관이 영장을 발부해 검찰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특위는 구치소 현장 청문회 외의 다른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특위 활동시한은 내년 1월 15일까지다. 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삼성과 KT, 포스코 그룹에 대한 추가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지만 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에 대해 청문회 위증교사 등의 이유를 들어 제척 발의를 해놓은 상태라 여야 간사간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힘든 상태다. '맹탕 청문회' 등 특위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공개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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